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6조([[국적 박탈]]·[[추방#s-2]]금지) === >(1) Die [[독일인|deutsche]] [[국적|Staatsangehörigkeit]] darf nicht [[국적 박탈|entzogen werden]]. Der Verlust der Staatsangehörigkeit darf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und gegen den Willen des Betroffenen nur dann eintreten, wenn der Betroffene dadurch nicht [[무국적자|staatenlos]] wird. >(2) Kein Deutscher darf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erden. Durch Gesetz kann eine abweichende Regelung für Auslieferungen an einen Mitgliedstaat der [[유럽연합|Europäischen Union]] oder an einen [[국제사법재판소|internationalen Gerichtshof]] getroffen werden, soweit [[법치주의|rechtsstaatliche]] Grundsätze gewahrt sind. >---- >① [[독일인]]의 [[국적]]은 [[국적 박탈|박탈]]될 수 없다. 의사에 반하는 국적의 상실은 이를 통하여 [[무국적자]]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. >② 모든 독일인은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. [[법치주의|법치국가]] 원칙이 준수되는 한 법률로 [[유럽연합]]의 회원국 또는 [[국제사법재판소]]에 인도하는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